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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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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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강남종합 1 우인 1 소명 1 중부종합 1 바로법률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황주명 1 김동철 1 김운용 1 김평수 1 김정무 1 오주영 1 김병준 1 양차권 1 박상엽 1 김병찬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810 , 2021. 10. 12.,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8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05년

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채권가압류][미간행]
   채권가압류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3년

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 6. 20. 선고 2003가단4262 판결：항소기각, 상고
  [전부금][하집2003-1,264]
   전부금
   민사집행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2.15.(148),3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65, 2001. 5.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51, 2000. 8. 18., 각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공1999.2.15.(76),292]
   보험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구상금][공1995.8.15.(998),2785]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1.15.(936),244]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1988년

1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구상금][집36(3)민,126;공1989.1.15.(840),106]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6(1)민,44;공1988.4.1.(821),5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1년

17. 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0나38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4년

18.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65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06;공1974.9.15.(496) 7989]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